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7. 5. 2.)를 개최하고 5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건의안은 원용석 의원의 '6.25전쟁 기간중 대전 동구 세천전투 전쟁사 발굴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동구 선화로 도로폭(15m∼25m) 확장 개설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학교보건법」개정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안'이다.
먼저, 원용석 의원은 '6.25전쟁 기간중 대전 동구 세천전투 전쟁사 발굴 건의안'에서 "연합군이었던 미국의 딘 소장이 인민군에게 포위돼 이를 구출하려는 미군과 국군의 반격이 치열했던 곳이 바로 세천동 즉 옥천길 일대"라고 말하며 "지금은 풀에 가려져 접근조차 어려운 김재현 기관사의 기념비로 가는 길에는 지금도 무수한 총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민․관․군이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딘소장 구출 작전이 전개되었던 대전 동구 세천전투를 조명하는 전쟁사 연구 진행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민간어린이집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보육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공영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육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대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대책(50∼100%) 마련을 요청했다.
오관영 의원은 '동구 선화로 도로폭(15m∼25m) 확장 개설 건의안'에서 도로 등 기간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주변 발전을 선도한 사례를 소개하며 "중구 은행1, 선화1․2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선화교에서 선화공원네거리까지 도로 확장이 결정되면서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전로∼선화교∼선화공원네거리를 통과하는 총 연장 1155m 가운데 동구를 통과하는 615m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재도 선화교 주변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원도심 마중물 사업, 근대문화유산특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회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며 선화로 일원의 도로폭을 확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나영 의원은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학교보건법」개정 건의안'에서 "하루 4번 이상의 주사, 10번 이상의 혈당검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생활 속에서 저혈당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 년에 1000번 이상의 주사를 스스로 맞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학교보건법」개정안에서는 단순한 조문수정이 아닌 소아당뇨 환자와 학부모, 보건교사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송석범 의원은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안'에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50곳에 이르고 현재도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간 관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젠 불용의약품 등을 단순한 생활폐기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며 형광등이나 건전지 수거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강과 직결된 불용의약품 등의 폐기사업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