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외 5명,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박병수외 5명,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4.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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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사사례 없어…김영미 임시의장도 접수 가능성 낮아
공주시의회 © 백제뉴스

박병수·박기영·이해선·우영길·한상규·박선자 의원 6명은 지난 18일, 김영미 임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의 김 임시의장의 불신임 사유로 ‘2016년 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파행 등 2가지를 들었다.

김 임시의장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지 않아 추경예산안을 자동 폐회시킨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임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규정에 없을뿐더러 전국적인 유사사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의장이 아닌, ‘의장 불심임’의 경우 부의장이 접수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현재 공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결국 김영미 임시의장이 접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안이 임시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주시의회 관계자는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다. 학계에서 조차 의견이 부분하다”면서 “결국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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