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개월째 의혹 간부 자체조사 안 해
관세청이 13일 현재까지 최순실과 고영태의 면세점 선정과 인사개입 의혹에 단 한 번도 관련 간부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 따르면,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세청 면세점 선정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최순실·고영태 관세청 개입 의혹으로 언급된 간부 중 2명은 인사개입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명은 면세점 선정 건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상태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칠레 성추문 참사관을 국내로 소환하고 자체조사 한 다음,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검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며 손을 놓은 상태이고, 관세청이 손 놓은 사이 의혹이 불거진 김대섭 前세관장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했다. 사실상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묵인내지 방조나 다름없다.
김종민 의원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관세청이 있는데, 관세청은 아무런 자정노력이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관세청은 선제적으로 엄정한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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