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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호'출산정책 실패?...4년연속 출산율 꼴찌
이순종 기자  |  ebaekj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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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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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 출산율이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4년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오시덕 호’의 출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합계출산율(2012~2015)에 따르면 공주시는 2012년 1.30(평균 1.57)명, 2013년 1.14(평균 1.44)명, 2014년 1.17(평균 1.42)명, 2015년 1.15(평균 1.48)명으로 4년 동안 출산율이 평균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꼴찌에 머물렀다.

이 자료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주시는 4년 연속 ‘초저출산 지방자치단체’인 셈이다.

반면, 그동안 인구증가 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청양군은 2012년 1.65명, 2013년 1.77명, 2014년 1.50명, 2015년 1.50명으로 군 단위 중 유일하게 평균을 웃도는 결과를 도출해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공주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주요정책으로 선정하고 매년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출산·육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만 양산하는 근시안적 대책을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달성하려면 소득·일자리·노동시간 등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새로운 기업유치 수준을 보면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공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타 지역(청양·논산)에 비해 공주시가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층의 세종시 유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보자는 일념으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연간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 상향 조례제정,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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