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힘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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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석용
© 백제뉴스

정치(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화폐나 유가증권 및 기타 재화를 통털어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있어 정치자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흔히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이니,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니, 정치의 원동력(Dynamic of Politics)라고 불린다. 이처럼 정치자금은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나 때로는 권력을 조종하는 ‘검은 돈’으로 불리며 정경유착, 정치부패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정당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정당정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는 필수불가결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돈,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정당이 민의를 대표하여 그 뜻을 정치로 펴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당선이 되지 못하면 그 뜻을 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의 뜻을 우선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인들이 입장을 대변하도록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치자금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돈이 갖고 있는 속성과 같이 정치자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각자 정치자금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자금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개개인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 기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돈이 필요한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국민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이면서, 동시에 깨끗한 민주정치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선출한 사람이 그 뜻을 제대로 펼 수 있고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유권자의 정치자금 기부는 선진 민주국가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유권자에 의한 폭넓은 정치자금 후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보다 평등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이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유권자가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보다 평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영향력을 초래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부분화가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무관심이 한몫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권리만을 주장하기 보다 그렇게 선거로 뽑아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작은 금액의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기반을 세워주는 것은 어떨까.

/공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