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호중 이전 반대 비대위, 행정처분취소 소송
세종시 금호중 이전 반대 비대위, 행정처분취소 소송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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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지방법원에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임상전 세종시의원(왼쪽)과 서범석 비대위원장.(사진제공=금호중비대위) © 백제뉴스

세종시 금남면 금호중 이전(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대위는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학부모회(회장 김은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권중), 이장단 협의회(회장 박기병), 금남면 주민 등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7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한 전원학교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초 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이유로 이전(폐교) 재배치를 행정예고 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제2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성남중학교나 당암초등학교의 예로 볼때 교육청이 약속한 금호중학교 명칭과 동문회의 승계는 믿을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현위치의 학교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금호중 총동문 한마음 축제’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과 진행과정에 대해 실상을 동문들에게 알리고 현위치 사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서범석 비대위원장은 “교육청의 이전 재배치 명분은 맞지 않는다”며 “비대위는 세종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육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 재배치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장’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에 의해 작성돼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금호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부모 M(42)씨의 명의로 작성됐다.

고소장에는 금호중 이전(폐교)에 반대하는 금남면민 2000여명의 서명이 첨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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