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의 스쿨넷사업에 대한 일탈과 위법 등 부정행위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강성구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행정절차 위법 사항으로는 △제안서 제출기한 임의 적용 △제안요청서 작성근거 미흡 △제안요청서 변경업무 부적정 △제안서 제출서류(원본·사본) 접수 과정 미흡 △평가 시 정성적 평가만으로 객관성 유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직무배제 공무원 지도·감독 소홀 등이다.
이번 감사에는 도민감사관 2명, 타 시·도 교육청 감사(전산 분야) 3명, 충남도교육청 감사 5명 등 총 10명의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16~19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스쿨넷사업에 대한 감사는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이 지난 6월 교육위원회 결산심의시 감사요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스쿨넷 사업자와의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감사관은 “계약해지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의견이 분분했다.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업체의 귀책사유 정도에 대해 법률 자문의 거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감사관은 “수사가 진행된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