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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까지 간섭..'신 중앙집권'으로 가는 지방자치"<찾아가는 인터뷰>한상기 태안군수
심규상 기자  |  ebaekj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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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9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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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 © 백제뉴스
 

충남 시군지역 풀뿌리 지역 언론인들의 연대모임체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은 충남 지역 우수행정 사례 및 본보기가 되는 자치분권 사례를 찾아갑니다.

<편집자 말>

"마음이 무겁고 쫓기는 기분입니다"

지난 26일 집무실에서 만난 한상기 태안군수의 첫 마디다. 한 군수는 올해 '20가지 군 미래전략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지역개발, 관광산업, 수산발전, 농업발전, 보건의료 분야 등 5개 분야다.

이를 위해 한 군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오가고 있다.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군 발전전략의 밑그림으로 삼겠다는 구상에서다. 새벽부터 출발해 현장을 둘러보고 밤늦게까지 동행한 공무원들과 현장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마음이 무겁고 쫓기는 기분'이라는 말은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소감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실을 실감하는 계기였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를 가보니 동계올림픽 준비로 한창이더군요. 평창까지 고속전철이 설치되고 민자시설도 최고급 수준으로 하더군요. 강원도가 크게 바뀌고 있고 동계올림픽 이후 국내관광객이 강원도로 쏠릴 경우 서해안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긴장하고 우리(태안을 포함한 서해안권)도 내용을 채워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새삼 하고 있습니다"

한 군수는 한때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 제도업무를 다룬 바 있다. 그런 그가 현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 "신 중앙집권으로 가는 지방자치"라고 평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살림살이까지 간섭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이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다.

그는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 정치 행정 등 공공부문 비효율성 개선 ▲ 비이성적 집단문화개선 ▲국민의식 개선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원도 가보니...마음이 무겁고 쫓기는 기분"

한 군수는 민선 6기 취임 직후 '민원혁신'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원관찰제'를 실시했다. '전원관찰제'는 전 직원이 출·퇴근길이나 출장 시 현장을 구석구석 관찰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찾아 해당 부서에 즉시 구두로 신고하는 제도다.

한 군수를 이를 좀 더 보완해 올해부터 '행정 119'를 시행중이다. '전원관찰제'이 2단계라 할 수 있다. 민원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군민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책임지고 관리하는 민원 해결 전용창구다.

그는 "군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생활이 편해질까를 고민하다 '행정 119'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처음으로 5월 부터 가동되는 고령의 농민의 농사일을 돕는 '농작업 지원단'도 이런고민 속에서 나왔다. '농작업 지원단'은 80세 이상 고령 농민가구나 여성농업인 등 1000㎡ 이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트랙터, 로터리, 배토기, 비닐피복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끌고 가 실비만 받고 작업을 직접 해준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가 보유 중인 농기계를 활용해 로터리, 두둑·골 형성, 비닐 피복, 유기질 비료 살포 등의 작업 등이 지원된다.

"밭 갈이, 로터리 신청만 하세요!"...'행정 119', '농작업 지원단' 새정책

예를 들면 83세의 김 아무개 씨가 마을 야산 기슭 800㎡의 밭에 고추를 심으려 한다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작업 지원단'이 직접 트랙터, 로터리, 배토기를 몰고 가 밭갈이는 물론 고추를 심을 수 있도록 두둑을 만들고 비닐까지 씌워준다. 태안군은 이를 통해 연간 500~600회, 총 300~400ha 면적의 농지에 일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규모는 6억67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한 군수는 "80세 이상 어르신 농가와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기계를 구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농가를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직접 '농작업 지원단' 가동 구상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태안의료원 2단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단한 병은 의료원에서 직접 치료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작은 영화관, 문화원 등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빈약한 교육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3년 차를 맞는 그에 군수의 역할을 물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선진자치 군정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올해의 경우 20가지 전략사업을 차분히 추진, 미래지향적인 태안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래는 이 밖에 이날 한 군수와 나눈 주요 대화 요지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20년째 답보 중이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안면도 꽃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안면읍 승언리와 중장리, 신야리 일원 모두 299만 3032㎡ 면적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1조 4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8월, 4개 지구 분리개발 방침을 정하고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 공모를 한 결과 롯데자산그룹이 3지구 공모에 참여하면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됐다. 미 응모 지구인 1, 4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도지사 면담 시 임대조건 완화에 이은 재공모와 도·군 합동 기업유치반 구성을 통한 대기업 유치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 총선에 지켜본 소감?

"스웨덴의 지방자치 현황을 보니 모든 제도가 국민위주로 되어 있다. 영국왕실이 존경받는 이유는 왕실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 등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오히려 백성위에 군림한다. 바꿔야 한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공부문이 경쟁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예를 들면 역사학자끼리 논쟁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본 것이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 태안군의 미래 전략 핵심 사업 20가지를 선정했다. 주로 어떤 사업인가?

"미래전략 사업은 지역개발 분야, 관광산업 분야, 수산발전 분야, 농업발전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이다. 지역개발 분야는 기업도시개발 지속 추진 등 투자유치, 공영주차장 시설 확대, 인구유입 대책 연구 등이다. 관광산업 분야의 경우는 마리나항 건설 추진, 백화산 종합개발, 카페리호 운항 연구, 대표 관광산업 발굴, 신두사구 종합 보존 관리 사업, 태안 해상실크로드 테마 특구 조성 등 7개 사업이다.

수산발전 분야는 바다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차세대 자율운항상선 실용화 기반 구축, 수산기술센터 신설 등 3개 사업이다. 농업발전 분야는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화력 온배수 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 신성장 미래산업 연구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2단계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핵심이다"

-SNS상에서 태안군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다는 평가다. 특별한 SNS 홍보 비법이 있나?

"민원상담관과 행정 119팀과 함께 군정홍보팀을 전문보직을 신설했다. 그만큼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졌다. 군정홍보팀의 경우 온라인 홍보, 특히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타 지자체가 3~4년 이상 노력한 구독자 및 노출수와 비슷한 수준의 홍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내년이면 기름 유출 사고 10주년을 맞게 되는데?

"10주년은 유류 피해 지역 이미지의 종식을 선포하는 장이 될 것이다. 만리포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환경복원 워크숍과 환경전시회 등 유류 피해 사고와 극복과정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로 10주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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