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부정적 패러다임
정치자금의 부정적 패러다임
  • 유근복
  • 승인 2015.1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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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근복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백제뉴스

2015년 7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화려한 개막을 알렸던 제61회 백제문화제도 9일간의 여정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공주와 부여에서 있었던 백제문화제는 우리 옛 백제의 정기와 찬란한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 깊은 축제였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를 두고 싶다.

공주의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게 해 준 역사적 행사였다고 본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축복받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2015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TV광고 등을 통하여 정치 후원 문구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고함을 치는 기대 이하의 행동, 게다가 민생법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도 해결되기 어려운 형국에 당파싸움에 지쳐버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에 적잖이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정치의 세계에서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독재 혹은 민주정치의 체제를 선택하게 된다.

영국의 수상 처칠(W. Churcill)은 민주주의는 인간이 선택해야 할 최상의 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독재정치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민주정치제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따른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젖줄인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치인등의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치자금에 목말라 있어 불법 부당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최근 언론지상에 대두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이나 입법 활동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정치자금을 후원해 준 특정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소액정치후원금 기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기업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후원금을 낸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이렇게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불법 정치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정치인 등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은 물론, 평상시 주권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의 간접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 인쇄물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이 균형있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희망한다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보며,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국정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부터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패러다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근복(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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