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왜곡과 편견의 교정은 검인정일 때 가능하다
역사의 왜곡과 편견의 교정은 검인정일 때 가능하다
  • 백제뉴스
  • 승인 2015.10.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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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문상 교사
유 문 상 © 백제뉴스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며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를 말합니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를 말하며 여러 종류가 편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한다면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사람은 모두 입은 가지고 있지만, 말은 자기들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얼마전 여당대표가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추앙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말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승만을 미화시키는 영화를 한 때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이승만 대통령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국정교과서에 관한 우리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고록 등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은 독립협회 산하의 만민공동회를 통해 부패·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고 독립·민권사상을 고취하는 등 민중계몽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1905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회견하고 러·일전쟁 종결 후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보존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면들은 비록 그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1919년 3.1운동이후 결성된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몇 개월만 상해에서 있었을 뿐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활합니다.

결국 그는 1925년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축출됩니다. 탄핵사유는 대통령직 불이행과 독립운동자금 횡령(미국에서 15만 달러 모금하여 1만6천5백달러만 송금) 등입니다. 이후 해방된 조국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따로 따로 선거를 실시해 서로 다른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서, 민족분단의 단초를 제공하는 주장이었습니다. 1948년에 남한의 초대 대통령이 된 그는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굳히기 위해 친일파를 정부 요직에 기용합니다.

1948년 10월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됩니다. 반민특위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나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조사기구이지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영원히 실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에 6.25가 발발하자 이승만은 27일 새벽에 시민들을 남겨두고 서울을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대전에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라고 사기방송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6월28일 새벽에는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다리를 건너던 시민 4천여명 중 800여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보도연맹원 집단학살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에 사회주의 사상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사상적 연루성이 없는 사람까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4일 당시 6사단 헌병대 일등상사였던 김만식 씨는 보도연맹원 집단학살은 이승만의 특명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행한 일들이 피난 가는 시민들을 다리 위에서 폭사하여 죽게 만들고, 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부분적 독립운동을 한 것과 남한만의 정부수립 한 것을 두고 마이너스가 아닌 가산점을 오히려 주면서 국부(國父)라고 추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모자르다고 말할 순 있어도 그런 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승만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태를 말하지 않고 국정교과서가 일부 공적만 적시하여, 이승만을 국부(國父)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은 대통령으로 서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를 통하여 역사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민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 리더의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류의 인간을 모범으로 삼는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인정체제하에서는 다릅니다. 검인정 교과서는 복수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를 학교와 학생들이 선택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검인정 체제에서는 왜곡되고 편향된 교과서를 선택에서 배제할 수가 있으나 국정교과서는 그런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학사 역사 교과서도 학교와 학생이 선택 가능한 검인정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학교에서 채택을 배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역사의 왜곡과 편향성의 문제는 국정교과서일 때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위인들은 국정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요. 문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자기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여 편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럴 경우 그러한 말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꼭 보장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분명 보장이 필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학습효과로 인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을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국정교과서에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배포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만일 국정교과서가 다수의 국민이 객관성,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 순간 이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목 하나 내놓아라하는 것이 너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럼 한 차원 낮추어서,,,,

 거세(去勢-불까기)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생각컨대, 역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의 역사가 제대로 사실이 제대로 드러났는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이를 테면, 이명박 전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했는데, 도대체 정확히 어떤 목적 때문에 한 것이지, 그리고 결정과정은 어떠했는지, 공사과정에서 담합여부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럴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 정부에 뇌물 등으로 부정이득을 취한 자가 있다면 누구이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등,,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그것 뿐입니까?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열심히 외국 돌며 거액의 돈을 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에서 할 일은 국민의 혈세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국에 뿌린 돈의 정확한 액수는 얼마이며, 건진 돈은 얼마이고, 손해는 얼마가 난 것인지 등등, 이런 사실들을 당시 정부가 엄정하게 기록, 관리했어야 합니다.

혹여 당시 정부가 그렇지 못했다면 현정부에서라도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요. 그래야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역사의 왜곡과 편견이 사라지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역사에 대한 평가 이전에 역사의 사실적 기록과 미진한 사실의 본말을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사학자나 국민의 몫입니다.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기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록은 선왕이 죽으면 후대 왕이 선왕의 기록을 모아 편찬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록을 편찬한 왕은 자신이 편찬한 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정변이 아닌 이상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왕이 실록을 보게 되면 부왕을 미화하거나 비판적으로 기록한 신하에 대해 뿔따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받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부친인 선왕에 대한 기록을 차마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부친인 박대통령의 평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럼 선왕에 대한 실록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열람하지 않은 세종, 정조대왕을 포함한 조선 왕들은 잘못된 것이었나요?

아! 조상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세종국제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