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대사(특히 해방이후)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항상 수직적 관계였고 미군점령기(45년~48년)의 미군주둔을 시작으로 경제원조, 서부개척영화를 필두로 한 스크린을 통한 미국식 문화, 일본식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 미국식 교육과 학술 등의 일방통행이었고 끝나지 않는 장편 연속극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를 강타하게 될 ‘한미FTA’는 드디어 그 ‘완결편’이다.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것이 ‘형식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강조하며 그 형식적 민주주의가 ‘미국에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버린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축이라 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해소와 서민경제였고 결국 ‘미국에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대통령’이었다.
또한 미국은 90년대의 유례없던 호황이 2000년대 들어 종결되었다. 그 결과로 이제 미국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어야 결국 자국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치 합법적이고 21세기에 근접하며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 및 세계질서 인 것 같지만, 사실 군사력(보호와 위압-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양자간 협정은 제국주의와 식민지관계의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지 피를 흘리고 건설하느냐, 건설하고 피를 흘리는가의 선후차성 문제일 따름이다. 그래서 ‘한미FTA’는 주한미군을 앞세워 마침내 법적 제도적으로 식민지 시장을 완벽하게 개척한 ‘완결편’일 따름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정치·군사적 동맹에서 정치·군사·경제적 동맹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공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난 11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는 공주시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지역내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미FTA타결에 따른 실무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경제과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타결이후 구체적 정보가 없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유불리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여한 제조업체 실무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협정 타결 이후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들에 타결내용을 홍보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협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더니 발표직후 공주시는 즉각 움직인 결과 이상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인다.
공주는 13만여 명중 4만여 명(약 30%)이 농민이다. 쌀 생산량은 연간 약 50만 톤이고, 사육하고 있는 젖소 및 한우는 4만여 마리, 돼지는 11만2천여마리, 연간 도축세로 거둬들이는 세금만 해도 2억3천5백여 만원이다.
이들은 협상 타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표주자들이다. 일명 전쟁터의 총알받이인 셈이다. 이 총알받이가 넘어가면 줄줄이 도산이다. 닭사육농가, 사료제조 및 유통회사, 농가소득감소로 인한 교육비 감소로 농촌지역 학원, 교재 출판사, 농기계회사, 내수용 자동차업계, 부품생산 및 하도급업체 등 다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따름이다.
외교통상부제출 ‘한미FTA최종협상결과’는 기대효과와 긍정적 효과밖에 없다. 아무리 불평등한 경제통상조약에도 긍정적 효과는 있다. 문제는 긍정적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있다.
특히 공주시 인구의 약 1/3이 폐업위기에 있는데 그 어떤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수출로 인한 전체 국민소득은 증가될 수 있고 경기는 부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부의 분배문제는 다른 문제다. 정부는 거시경제지표로 이야기되어지는 숫자놀음을 중단해야한다.
왜 우리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하는가!
강화도조약이 불평등조약이고 을사조약이 망국이었다면, ‘한미FTA’는 현대판 을사조약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한반도는 일제식민지를 거치면서 숫자와 지표상으로 경기는 부양되었고 기간시설이 확충되었다.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였고 항구가 만들어졌다.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시혜였다’라고 향수에 젖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일제에 빌붙은 친일파들과 매판자본가들에게 식민지 조선은 ‘천황’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었다.
‘한미FTA’는? 국내 4대 재벌은 이미 미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했고, 이제 그 관세를 낮춰 초과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순만 남아있다. 수출전문기업과 거대 기업들에게는 이제 미국시장은 황금의 땅 ‘하와이’와 같은 ‘엘도라도’다.
‘한미FTA’로 인해 ‘부자되세요’의 꿈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서민과 민중들에게는? 일제시대나 현재나 수탈의 대상일 뿐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12년 만에 중산층의 30%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당시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한 ‘멕시코’는 우리에겐 살아있는 증거이자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