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채비율이 71.6%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위"
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지난 달 31일 A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태가 심각한 가운데 세종시의 부채비율이 71.6%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세종시가 부채비율을 시 예산의 70%를 넘기며 시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세종시설치법 제정 당시 재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세종시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재정파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결국 부족한 세종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세종시도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줄이고 선심성 사업은 축소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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