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세종시의 졸속 행정과 세종시의회의 분별없는 결정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산업 미분양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수정안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종미래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본래 동의안에 담아있는 주요내용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세종시에서 책임분양(매입확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이를 변경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세종시에서 책임분양(매입확약)을 한다는 것으로 ‘세종시는 최대 대출금 1,076억의 책임이 없다’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수정안 조건 3항에 보면 시행사, 시공사, 세종시가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공동책임은 사업관계자 3곳이 나눠지는 책임이 아니라 채무변제 능력을 갖춘 한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경제 유동성에 의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세종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안과 수정안은 별반 차이가 없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결론적으로는 상기의 내용대로 한다면 세종시와 세종미래산업단지(주)가 진행 중인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융기관과 시공사는 어떠한 사업보다 안전성을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세종시는 상당한 사업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민간사업)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분참여(20~30%)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자의 자금 대출을 위한 조건으로 책임분양과 미분양 매입확약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지만,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졸속 행정과 분별없는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우리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국 대다수 산업단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세종미래산업단지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래산업단지에서 제출한 용역 보고서와 모든 서류를 공개청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세종미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