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3명 공개…총 16억4900만원
고액․상습체납자 13명 공개…총 16억4900만원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2.12.11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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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홈피 등에 게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세종시는 11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지난 10일 공개했다”며 “지난 6개월 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연령·업종·체납액 등의 체납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법인 6명, 개인 7명 등 13명이며, 체납액 16억 4900만 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ㅊ법인으로, 취득세 등 5억 9,200만 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회적 비난이란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며,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국 시·도 자치단체 별로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세종시 권용국 징수담당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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