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공조
유한식 세종시장은 8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시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도로건설과 아파트 건립에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보통교부세의 확대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행·재정적 특례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금년내에 관련법률 개정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22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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