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FTA 국회비준 후속 대응과 관련 "농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치를 정했으면 한다"며 "적어도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에서 기본이 되는 밥과 김치의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적 기준을 잡아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19일 오후 3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강당에서 열린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윤두영 홍성신문 대표이사) 주최 '충남 시군 현안 및 도정 과제'를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정부의 시군통합 기준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며 "도지사로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 지사는 "통합 문제는 주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 간 분쟁이 아니라 지역 주민간 합의로 이뤄지길 바라고 이를 위해 충남도가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장악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1km로 확장되긴 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수축산물, 중소기업의 가공 상품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품을 집중 판매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피력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농수축산물 의무 할당제와 천안에 합동물류유통센터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 불편하다"며 "국회는 중요 예결산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기구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에 청와대 출장소라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도지사 임기 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 도지사로서 내걸었던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선, 삼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농어촌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사회적 약자 문제"라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현재로서 집중할 일이고 뒤에 재도전하는 문제는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다가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 시군 지역 풀뿌리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이 주최, <당진시대>신문사 주관, CJ헬로비젼 <충남방송> 후원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충남지역언론연합 소속 시군 지역언론중 각 권역에서 편집국장단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정국] "평화로 이끌어 주길..."
-오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긴급 보도됐다. 도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망 정국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바람이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 평화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총력을 모아 평화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가장 아팠던 일은 농업농촌의 현실이었다. 구제역을 포함해 배추값 폭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수출국가이다 보니 개방정책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업도 구제역과 개방의 파고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여부를 떠나서 도정의 총 목표를 농어민 문제로 정하고 올 1년을 보냈다. 지역에 있는 농민, 단체, 각종 기관과 공사 등 농업 관련된 모든 총력을 동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뛰었다. 가슴 아팠던 것도,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것도 모두 농업 문제다."
-최근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와의 통합 관련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모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상황에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통합 문제는 주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다. 우선 자발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된다하더라도 도 경계의 통합문제는 시군통폐합 대상이 아니다. 도내의 시군통폐합도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운동이나 투표로 풀 문제가 아니다.
절대 다수에 공감을 얻을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지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가 정한 시군통폐합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도지사로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
-홍성과 예산군에서도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주민합의를 위한 조정역할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의 언론, 단체가 지역 통폐합을 놓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 토론회를 비롯해 지역 여론 형성에 충남도가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간 분쟁이 아니라 지역 주민간 합의로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위해 충남도가 지원하겠다. 이전할 도청의 의회동과 본청 건물 사이로 홍성과 예산의 경계가 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7개 행정업무에 대한 규칙들을 합의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동네상권 장악] "지역 농수축산물 의무할당제 추진"
-현재 시군 지역마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충남도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정치적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장되긴 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수축산물, 중소기업의 가공상품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품을 집중 판매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 농수축산물 의무 할당제를 추진하고 천안에 합동물류유통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 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 조정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성, 반대를 떠나 도지사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의 승인 절차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도다. 현재 가로림만의 경우 개발 사업 주체가 개발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를 잘 고려해야 하는 보고서가 미비돼 있다.
따라서 환경부, 지식경제부에 사업 주체를 통해 미비 서류를 더 보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발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모두 존중돼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다. 제 입장은 환경적 가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됐는데?
"이번 기회에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차원,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생태적 가치, 농업과 농촌이 갖는 정신적인 풍요 기여도로 볼 때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최소한의 기준치를 정했으면 한다. 적어도 최저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정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에서 보면 밥과 김치가 기본인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기준을 잡아서 마음 놓고 농사짓게 해야 한다. 축산업 분야의 경우 가장 큰 직격탄으로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 축산업의 적절한 산업적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해야 한다. 수입 사료 곡물로 키우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농민들도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농축산물을 만들어 낼 테니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 국회비준 대책] "농업 도지사들 힘 모아 국가 재정 확보 요구할 것"
- 한미FTA와 관련 충남도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책은?
"우선 근본대책으로 기본 몇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선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식량주권과 안보차원에서 가격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축산과 과수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으로는 산업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발시설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 중 한 예로 '클린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경쟁력과 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을 도에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농업 도지사들의 힘을 모아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합의를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 례로 한강 고수부지 관리에 연간 수 백억원이 들어간다. 금강의 경우에도 금강 주변에 각종 시설물 관리문제에 대해 어떤 조직을 두고 어떤 사업예산을 줄 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떤 발표도 정확하게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구간은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해왔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나중에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라도 패이고 공원에 잡풀이 우거지면 시장, 군수 뭐하냐는 시민들의 질책이 이어질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후속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적절한 조직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부여해 금강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친수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윤택한 생활환경을 유지가 이뤄질 수 있게 관리와 책임 주체를 중앙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대 강 살리기] "중앙정부, 4대강 후속관리 대책 아직 안내와..난감하다"
-청양군을 백제문화권에 포함시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청양군의 현재 상황은 공주, 부여에 비해 발굴 등 관련 투자가 극히 미비하고 관광자원 역시 부족하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얼마 전 청양군을 백제문화관광권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안이 하나 있었다. 공주, 부여, 청양이 금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금강관광권으로 심화 확대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청양군과 함께 백제문화금강관광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기군은 내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범과 성공, 발전을 위해 주변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 상생의 자세가 꼭 필요한데?
"지난 달에 국무총리가 주제하는 세종시 이전 특별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내년에 총리실과 5개 부처가 오고 2014년에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내려오게 된다. 모든 예산과 권한은 총리실에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싸울 일도 없이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잔여지역이었던 연기군 조치원읍이 포함돼 연기군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 시장님과 의회 의원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대목이다. 연기군 전체가 어떻게 종합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리더십을 차기 세종시 집행부가 갖길 바란다. 두 번째 과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 불편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에 청와대 출장소라도 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중요 예결산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기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7일은 태안기름유출사고가 4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사고는 충남 6개 시군, 나아가 전라도를 포함 11개 시군의 현안이다. 충남도의 대책과 방안은?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2조원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청구권을 요청하면 좋다.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피해주민이 맨손어업자이다보니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은 것이 문제다.
올해 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보상이 끝나고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국내 재판부에 재소가 가능해진다. 도 차원에서 사정 국내 재판을 통해 많은 피해 어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어업, 숙박업, 식당업, 관광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 여건을 만드는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사건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 되도록 유도해 내겠다."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사업이 도지사가 세 번 바뀌는 동안 핵심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지만 지지부진하다. 임기 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사업은 민간의 시장원리에 맡긴 사업이라 지난 21년 간 임자를 못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도지사 시절 선정됐던 사업자가 지난 여름에 외국인 투자 지분을 포함해 투자자를 재구성해 와서 지난 9월30일에 안면도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에서 컨소시엄 업체에 신뢰를 보내 이 사업이 흔들림없이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지원할 계획이다."
[도지사 임기후 행보] "우선은 도지사 업무 충실할 것"
- 2014년이면 도지사 임기가 끝나는데 재도전할 생각인가. 아니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할 생각인가.
"이제 2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요.(웃음) 우선 도지사로서 내걸었던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선, 삼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목표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 내년 총선에서 소속해 있는 통합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정파와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정치적 견해나 소망대로 다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 도전할 때도 말했듯 대한민국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고주의적 정치를 극복해서 정책 사안에 대해 청백 게임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만 국민이 이익이다. 그런 마음으로 민주통합당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