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및 금강 정비 등 공주시 현안문제 대화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이해 국회 기념식 및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충남도의장협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가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열렸다.
또, 의장들 230여명은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지방의회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으로 돼 가고 있다”며 “정당공천과 소선거구제 환원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4일 행안부 차관보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상해·사망시 보상범위 확대를 건의했고 단체보험 가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한편, 국회와 행안부에 수차례 건의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당초 7일에서 9일로 조정됐으며, 지방의회 임시의장 임명은 당초 연장자 순에서 다선의원((多選議員) 순으로 조정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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