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11일 오전 11시 위원회를 열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공주시 상수도요금은 현재 20톤 기준 10,060원에서 10,820원으로 8.5% 인상되며 하수도 요금 또한, 20톤 기준 3,200원에서 3,600원으로 6.5% 오른다.
이 날 상하수도과장은 "중앙 정부의 요금동결 정책으로 2007년 1월 1일 인상 후 4년간 동결하였으며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체계가 지속되어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일반주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인상하지 않고 다음으로 시기를 미루면 인상폭이 확대되어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박기영 의원은 "시내권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요금 인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며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상하수도과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예산은 1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이 40%나 되는데 이를 교체하거나 갱생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또 고지대에 위치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설을 설치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일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공주시가 몇 % 올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이니 인상요인이 생기는 경우 16개 시·군 인상 전후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 1월 임시회에 상정됐을 때 7월에 인상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올리지 않고 다음에 인상하게 되면 인상 폭이 너무 커 시민들의 가계 부담만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며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됐었으나 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 기초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또,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서민의 주머니경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보류 처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