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공주시장 시정질문에 답변 (이충열 의원)
이준원 공주시장 시정질문에 답변 (이충열 의원)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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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열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장면

이충열 의원 시정 질문

△ 세종시와 상생발전 계획, 공주대와 공주교육대 지키기 및 상생발전 계획, 우리시 관내 금강권역 개발 계획(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축제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5년 의정활동하면서 현질적으로 직면한 특정(중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종시는 원안으로 추진되나 공주는 시세 위축과 세종시 출범으로 시민들 많은 걱정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고통받을 때 누구하나 관심 갖고 격려해주었나?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시를 믿고 협조 아끼지 않았다.

이런 고통과 아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정 모를 것이다. 이제와서 시가 어렵다고 절망하고 망했다고 주저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흫 모아 세종시설치법 특례조항을 최대한 이용, 많은 노력과 연구로 우리시가 세종시 리더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모아야하겠다.

공주시 리더들도 시민들에게 절망이나 실망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웃음으로 행복감 갖게 해 화합과 소통으로 이끌어야한다.

공주대와 교대도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한다.

강남북 주민들의 지역주의나 이기주의로 대립되지 않아야하며 민·관·학 협력으로 교육도시 위상 재고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금강은 우리시의 상징인 젖줄이다. 우리시는 아름다운 금강을 어떻게 보존 개발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단순한 토목공사 아닌 시와 금강의 역사와 특색이 반영된 사업으로 전체공정 90%이상 진행된 마무리 단계에서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된 우리시의 실적으로 계획이 연계된 사업을 철저한 점검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차질 없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호남고속철과 관련, 우리시의 외각과 타 시·군 경계부분에 위치하여 역세권 개발에 많은 어려움 있다. 조건 불리할수록 조기 개발 해당지역 피해 최소화하여 우리 지역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도움 되도록 해야한다.

축제들은 경제성장과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문화정책의 증거물로 문화정책의 민선자치시대 이후 자치단체장이 이벤트에 관심을 두며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시에서도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많은 축제들이 일시적 시각적 즐거움에 국한되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항시 관광자원 풍부한 연중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관광객 유치해야한다.

시 발전위해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일시적인 이익 창출사업이 아닌 아닌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사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준원 시장: 충남대와 교대 통합과 관련 우리가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왜 패배의식을 갖나. 세종시 인근에 와서 손해만 보는건 아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 손해본적 절대 없다. 큰 도시가 인근에 왔을때 상생해 발전해 나갈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해나가야한다.

블랙홀 현상이나 빨대효과가 발생 할 것을 걱정하고 면적이나 인구감소로 위기의식을 갖는데 물론 위기는 맞다. 그러나 앉아서 당하지 말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도 많다.

공주시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다져져 상생 요구 하고 있다.
세종시도 2008년도에는 삼각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공주시가 요구해 역사문화 공주도 포함, 다이아몬드형으로 계획서에 포함 시켰다.

또한, 공주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서 빠져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반영 됐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공주대와 교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100%하겠다.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 거의 완공 단계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 수상레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용역 맡기려한다. 금강살리기사업을 재해방지 차원을 넘어 환경개선, 역사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겠다.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는 역 설립이 국가 정책으로 1년 당겨져 우리시도 빨리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중에 있다. 공주시뿐 아니라 부여군 논산시도 함께 개발해야하므로 충남도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하려한다.

= 미래도시팀장: 세종시가 우리시에 미칠 영향과 세종시를 통해 우리시는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와 의원님을 비롯한 시님 모두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우리 시정의 최고 과제라 생각한다.

세종시가 출범하면 우리시는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각 분야에서 수준높은 문화·복지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접근성과 빠른 정보습득을 위한 기업이주 등의 간접적 경제유말 효과 및 세종시를 구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우리지역 각종 산업체의 물류비용 개선 등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도 크다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국구보조금 확대와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 시세확충 및 자생력 기반마련 등을 세종시설치법 제정시 특례규정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행복도시 건설청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조속한 제정과 시세위축 보전차원의 재정지원 대책마련,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유치, 국가산업단지와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시책구상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 공주대에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세종시와의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방향 설정과 국·도정과 연계한 합리적 대응 전력 수립, 세종시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용역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지와 에너지를 결집하여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또한 공주대와 공주교대 상생발전계획으로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지역과 대학의 발전은 불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공생의 관계라 생각하고 대학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긴밀한 협력을 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공동노력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대학교가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역량을 모아나가는 등 공주시와 공주대, 공주교대 그리고 시민이 각자 소명의식을 갖고 협력하여 명문 국립대학교로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곅로 발전해 나가도록하겠다.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안천내 보행교 가설, 나루터설치, 소학동 제방보축 및 소학교 재가설 등 우리시가 건의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강살리기사업 이후 친수공간이 대폭 확충되어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지내 꽃식재 등 문화·예술·레저활동이 가능한 편익시설을 잠정적으로 확충하여 비단물결 금강이 지니고 있는 수려한 자원과 연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 역세권 개발은 오는 9월까지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수요에 맞는 단계적 개발 등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방식과 개발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축제 기반시설조성계획과 관련, 금년 백제문화제는 공산성이라는 기존 문화재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마복합예술센터가 완공되면 백제문화제 주행사장을 센터내에 조성, 무대설치 및 전시관 설치 등의 소모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상에 5도2촌의 체험프로그램과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접목시켜나가겠다.

△ 재래시장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순수한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매년 봄(4월~6월)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육모한 각 품종의묘(모종새)를 직거래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조성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준원 시장: 아직은 구상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벤트가 열리고 장날에는 노점상처럼 시골에서 조금씩 농산물을 갖고 와 팔수 있게 다목적인 장소를 마련할 생각이다.
그러나 상설 노점상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 마케팅팀장: 농민들의 직거래 판매를 위해 도로변에 적치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에 차선책으로 상점주인과 협의하여 상품진열 경계선안쪽이나 문화공원 옆 비가림시설 내 노점상 입점지역으로 모종새를 포함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조성해 보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

△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신분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극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대민부서 및 청사 현관에 민원인 안내를 위한 전문 도우미를 배치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 이준원 시장: 공무원 친절은 염원이라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겠다. 정보통신실에 신설되는 컨텍센터를 통해 공무원이 항상 시장이라 생각하고 민원을 핑퐁치는 일 없도록 고쳐나가겠다.

= 시민봉사과장: 소외되고 어려운 민원인의 고충을 정취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2010년 별도의 공간으로 ‘민원사랑방’을 설치했으며 장애인 휄체어, 시각장애인 인쇄물 해독 음성출력기, 영상통화기 등을 비치하여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모든 민원인에게 민원발급기사용방법, 민원상담, 민원서류 대서, 실과 민원담당자에게 직접안내 등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현관 민원안내 도우미는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보충 질의]

△ 이충열 의원: 시골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노점상인들 연세가 높다. 새벽부터 준비해 갖고 나온다. 단속반들이 신사적으로 하면 좋은데 노점상들이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 박병수 의원: 정안 휴게소 환승버스역 10월에 입찰 있었다. 기존 30억 원 안 들여 운영했는데 이번에 대기이 서로 달려들어 입찰가가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정안휴게소에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만들었으면 좋을 듯 같다. 시장님께 건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