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시정 질문

△ 공주시에서 5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4곳에 불과한 반면 52곳은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2009년에 13개, 2010년에 17개로 공주시가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주시는 현재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주민참여행정의 기본으로 합리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

또, 서면으로가 아닌 소집하여 위원회를 실질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워원회 운영을 정례화 하고 투명하게 회의 및 의결내용을 반드시 공개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는가?

= 이준원 시장: 일전에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려 조사했고 그 당시 많이 정비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명시하고는 작동을 안하는 위원회가 많다. 법을 어길 수도 없고 법에 명시되어 난해한 사항이다. 또, 시장 내지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찍어서 내려온다.

법이 허용하면 통합위원회 설치하여 효율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공주시의 경우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통합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

또한, 공주시지역발전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서진 활동을 잘하고 있다.
상위법 관련해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정비하고 결과 보고하겠다.

= 행정지원실장: 불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도 통폐합 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설치 취지를 살려 일반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위원회에 영입토록 추진해 나가겠다.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현재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으며 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 이준원 시장: 금전적 이해관계 걸려있어 시장 압력 갖고는 통하지 않는다.
강북은 했고 강 건너 오는 비용을 시가 직접 보조해줬다.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109억 원을 더 보조해줘서라도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도시가스회사와 절충해도 그것 갖고도 안된다고 한다.

상위법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협상이 안되고 있다.
직·갑접적으로 보조를 더 하더라도 공급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시가 복지사업이라는 틀에서 보조하려한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 대책 함께 마련하자.

= 기업유치과장: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주택 49,076호 중 12,948호로 26%다.

미공급된 단독주택주민들이 공급요청을 꾸준히 제기 단독주택 주민에게 공사비부담완화와 보급활성화를 위해 2010년 7월 15일 ‘공주시 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1년도 처음으로 3개 지역 신관동 23세대, 금학동 40세대, 중학동 19세대 총 83세대 사업비 1억2000만원(중부도시가스 4400여만 원, 주민 2000여만 원, 시 5700여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문제점은 중부도시가스는 사기업으로 투자효율, 회수율 등을 판단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100m 44가구이상 가구에 대하여 공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100m이내 44가구 미만 가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가 공급규정을 근거로 주민분담금과 함께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현재 ‘공주시 일반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가구당 100만원 보조한도액을 정하였으나 보조한도액을 삭제 또는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코자 한다.

△ 공공디자인의 경우 주민이 참여했을 경우에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공주시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절차상 기존의 방식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있는가?

=이준원 시장: 주민 참여 기회를 실제 제공해오고 있다. 참여폭이나 강도가 적어 그렇게 느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구도심의 옷을 새로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공공디자인 선호가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폭을 대폭 강화하겠다.

= 미래도시팀장: 공주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대자인(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업개요에 관심을 가질뿐 전문분야인 디자인(안)에 대한 사항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기능성·조형성만이 아닌 심미적·문화적 만족감을 주기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재산권과 관계된 사항과 기타 공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해 이해관계자 및 주미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디자인(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분야별 수차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유니버셜 대자인사업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 친환경 농업은 정말 중요하다. 공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농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공주시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 이준원 시장: 전적으로 동감한다. 농업분야의 발전하면 세가지 측면으로 본다.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부가가치 높이고 농업 유통과정 통해 단계수 줄여 부가가치 높이고, 농업이 농민들에 대한 노동의 장이 아니라 도시민도 함께하는 농업 관광을 통해 소득을 높여나갈 때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된다고 확신한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과거 통일벼를 비롯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소득증대라 봤다면 이제는 도시민이 원하는 농업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도시민이 선택하는 농업으로 가야한다.

도시민들은 친환경으로 농사지으면 가격이 지금의 배를 주고도 사먹는다.
공주시 친환경 농업 보급율은 충남도에서 부여에 이어 두 번째다. 더 박차를 가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공주시에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전년도 기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면적이 3,445ha로 전체 면적의 24.8%다.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

주요시책을 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계룡면 기산·화은지구에 8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참조은밤)을 설립토록 한후 2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판매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했으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밭의 경우 유기농업 ha당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직불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제비용 중 건당 60만원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 타 시군보다 앞서 친환경쌀생산농가 조직(공주시 친환경생산자협회)을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생산부터 판로까지 개척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총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충 질의]

△ 김동일 의원: 위원회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민 참여다.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열리는 것이나 사안의 중요성 정하는 것을 누가하나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이 편의 아닌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일일이 위원회를 통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안에 대한 경중조차도 위원회에서 정해야하는 거 아닌가.

공공디자인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공주시발전위원회, 시정 때문에 획기적으로 만든 것이다. 다 말 많다. 발전협의회가 시정에 대한 충고를 하는 단체인가.
조언도 하고 충언도 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비판적인 소리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이창선 의원: 강북보다 강남에 빈민촌이 많고 고령화되어 있다. 도시가스는 자부담이 많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걸 들이나"라고 생각한다. 시에서 자부담을 더 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 이준원 시장: 100m내 몇 집 있어야하고 자부담을 얼마해야하는가 등은 시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시 재량이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해줄 의향은 갖고 있다.

△이창선 의원: 공산성 앞 광장을 로터리로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로터리를 없애는 추세다.
시민과 어떤 대화 통해 원형 로터리를 만드나? 로터리 만들면 관광객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

또, 무령왕릉과 공산성에는 버스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데가 없다고 관광객들 불평불만이 많다. 대비책은?

= 이준원 시장: 로터리는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계획이 세워졌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시행중이다.

그 앞이 시멘트로 채워지는 것은 미관상 안 좋고 안전 때문에 전국적으로 로터리를 만들라고 하는 추세다. 조형물이 들어서면 더 아름답지만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깔끔하게 하도록 하고 그곳은 과속 구간이라 사고 위험이 있어 속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도 있다.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그곳 지가가 평당 150만원이 넘는데 1천 평을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아마 1천평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도 결국 부족할 것이다.

단체손님이 올 경우, 공산성 입구에 내려주고 외지지역 주차장에 두고 관람 후 싣고 가야한다. 무령왕릉 앞 기사 쉼터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공산성에는 버스기사 쉼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