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박기영 의원)
시정 질문 (박기영 의원)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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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시정 질문

△ 강남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어떤 계획아래 이뤄지며 구도심과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은?

= 이준원 시장: 강남·북 숙제다. 공주시 적어도 10년간 이 문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구도심권에 들어간 예산이 27개소에 722억 투입됐다.

앞으로 계획은 큰 틀로 보니 8000억 원이 넘는다. 공주 고도육성사업(3,230억 원), 역사문화도시조성(4,923억 원)과 연계하고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270억 원),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과 소방서 이전, 고마나루 일대에 복합컨벤션 센터건립, 무령왕릉길·황새바위 정비, 한옥숙박촌 건립 등인데 제대로만 진행되면 잠정적으로 1조원 가까이 투입된다.

구도심권 방향은 삶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대하자는 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역사문화도시로 개발하라는 건 테마가 있는 구도심권으로 개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수지타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달려들지 않는다.
고도보존사업과 제민천 사업이 제대로 되면 주변 여건도 깨끗해지므로 공주시에서 공영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3000~4000평 규모로 아름다운 개인주택을 지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골목길 넓히는 사업과 주거건축물들이 낡아서 할 수 없는 부분, 블록 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공영개발을 시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초안을 잡아보았다.

또한, 역사·문화 도시로 특화시키는 것도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강화시키겠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원부지를 공주 목으로 다시 재생해야하는지 리모델링해 써야하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

공주시노인회를 강남에 새로 건립 이전하고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든 필히 이전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겠다.
강남에 있는 기관이 강북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도시건축과장: 구도심의 재생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공주구도심재생조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강남 구도심에 백제문화 중심지, 고마나루지역 중부권 최대 관광벨트로 조성, 금강보 수변공원 조성, 수상레포츠시설 확충, 금강르네상스 창조역사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국비확보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앞으로도 공주 고도육성사업(3,230억 원), 역사문화도시조성(4,923억 원)과 연계하고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270억 원),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과 소방서 이전, 고마나루 일대에 복합컨벤션 센터건립, 무령왕릉길·황새바위 정비, 한옥숙박촌을 건립하는 등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외에도 호남고속철 공주 역세권 연계 개발과 공산성 백제테마공원조성 등을 상호 연계하여 강남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 박기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장면

△ 산성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등 향후 활성화 방안은?

= 마케팅팀장: 2008년 활성화 연구용역 유효기관(3년)이 만료되었다.
2011년도 도비 1500만원 확보하여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는 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중소기업청에 2012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신청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

△ 공주시는 금강살리기사업과 용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지방하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강수량 증가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연중 상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난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시 대응 및 예방대책, 재난 위험 시설물 현황 및 위험 내역, 조치계획, 재난예방 관련  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은?

=재난관리과장: 기상특보(예비, 주의보, 경보)를 단계별로 상황 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에 의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 업무 담당자를 사전 지정 수시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상시 점검·정비하겠으며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또, 최근 3년간 관내 재난위험 시설물 조치내역과 소요예산은 2009년 평정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외 44개 사업 145억1700만원, 2010년 월미동 반촌천정비공사외 25개 사업 136억4700만원, 2011년 계룡 중장리 우수저류시설 정비공사외 26개사업 303억6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관내 재난예방관련 단체는 공주시인명구조대, 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 공주

시의용소방대등 3개 단체로 공주시 인명구조대와 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에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800만원씩 지원했으며, 공주시의용소방대에는 2010년 5900만원 2011년에는 9500만원이 지원됐다.

△ 공주시에서 99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 중인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대비 공주시의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별 현황과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어디인가?
또, 놀이터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용은 무엇이면 금액은 얼마인가

= 재난관리과장: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은 99개소로 공공관리 12개소, 민간관리 87개소이며 이 중 45개소가 시설검사를 완료한 상태며 54개소가 미완료 상태다. 2012년 1월 26일까지 시설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화 사업은 2008년에 총 3억 원으로 대상시설 중 노후된 놀이시설 철거 및 조합놀이대 설치, 2009년에 총 ·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의 배수로교체공사, 9개소 조합놀이대 설치, 2010년에 총 1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 2개소, 편의시설 정비, 2011년엔 총 1억 원의 예산 중 8,300만원의 사업비로 총 7개소에 대해 조합놀이대 및 놀이시설 설치 등이다.

△ 정부양곡할인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최근 2년간 정부양곡할인제도 대상자 현황과 할인제도 활용시 20kg의 가격과 홍보실적은?

= 주민생활과장: 정부양곡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2009년 3,324가구 2010년 3,214가구, 올해 6월 28일 현재 2,966가구로 매년 약 10%씩 줄어들고 있다.

지원가구수는 2009년 920가구에서 올해는 1,260가구로 2년 동안 약 37% 증가하였고 수혜자는 대상자 2,966가구 중 1,260가구가 신청하여 42%가 혜택을 보았다.

또한 차상위 계층도 2009년 182가구에서 올해 385가구가 신청을 해 211%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약 10%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안내문, 전화, 방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예산이 274백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72백만 원인데 6월 현재 집행실적이 기초생활수급자는 41%, 차상위복지수급자의 경우 56% 예산이 집행되어 집행실적에 따라 하반기에도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양곡 20kg 1포 가격은 37,080원으로 본인부담 18,500원, 정부지원 18,250원으로 50%지원하고 있다.

[보충 질의]

△ 박기영 의원: 중동 중심상가 가로등이 20년 됐다. 노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사업 시행되어 중심 상권의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

= 마케팅팀장: 시 조례를 근거해 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종 승인 마치면 고시 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이창선 의원: 각종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모든 계약이 대개 1년 내지 2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계약 당시 계약자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늘리면 낭비되지 않고 절약되지 않을까

= 마케팅팀장: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겠다.

△ 이창선 의원: 산성시장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진다. 또 주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등 탈선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 대리석이 흔들려 깨질 우려가 있고, 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 베어 버렸는데 하자보수 시켰나?

= 마케팅팀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살피고 있고 상인연합회가 책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수대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일 3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여름철이라 어린이들 많이 와서 노는데 안전관리에 최선 다하겠다.
나무 하자보수는 9월까지로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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