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한은주 의원)
시정 질문 (한은주 의원)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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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주 의원 시정 질문

△ 공주시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신호등이 통행인이 많은 장소 위주로 9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음양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은 한 두 곳뿐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은 설치된 곳도 있지만 안 된 곳도 많으며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볼라드는 보행자가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료를 설치해야 하나 공주시는 돌덩어리 같이 단단한 재질이어 실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도착정보시스템(BIS)음성안내 기능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이준원 시장: 시각장애인 신호등, 유도블록도 법적인 기준에만 맞췄다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 교체토록 하겠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 나가겠다.

= 교통정책과장: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통행인이 많은 장소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별하여 신관동 국민은행 앞, 공주경찰서 앞 등 15개소에 96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도블록은 통행 동선의 결정점, 보도 상황의 변화 지점, 입체횡단시설의 입구, 기타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점형블록과 시각장애인의 통행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선형블록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공주시가지 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1,130개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부속시설물인 장애인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 한은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장면

△ 5도 2촌 사업은 참 좋은 발상이고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24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속으로 곪은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면밀히 검토하여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마을의 자립도가 보여지는 곳은 지원을 중단하실 생각은 없는지?

= 이준원 시장: 5도2촌 사업은 대도시 옆에 있는 공주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전략이다.

농촌체험 위해 체험마을 24개 마을을 지원 육성시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게 하는 것을 통칭해서 5도2촌 사업이라 한다. 의미가 축소될 수 있지만 그런 뜻 아니다

마을 마다 우여곡절 많이 겪는다.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말도 안하는 마을도 있다. 부작용도 있지만 보통 3단계 갈등을 겪는다.

처음에는 할꺼냐 말꺼냐로, 그다음엔 화합되어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 마지막으로 조합에 이득 생겼을 때 이득금을 어떻게 할 건가다. 마을마다 이런 과정을 대부분 거치는 걸 볼 수 있다.

24개 마을 중 1천만 원 이상 매출 올려 그런대로 한 마을 14개 마을이다. 마을을 매년 평가해 도태되고 있는 마을은 경고하고 있다. 자립의지 없으면 시에서도 지원할 의미가 없다. 전문가에게 평가받고 있으니 의원들께서도 평가해 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

= 5도2촌 팀장: 2006년은 도입, 준비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시범실행과 확산기를 거쳐왔다고 할 수 있다. 기반시설은 완료됐으니 2011년 이후로는 정착기라고 보고 여러 가지 마을의 다양한 성격에 맞는 나름대로의 경영이 요구되는 시기가 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마을의 리더부류와 비부류간의 갈등관계, 5도2촌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과 추진하지 않는 마을 간의 소외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어느 마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공의 열쇠는 마을리더가 역경을 이기고 얼마나 주민들과 조화롭게 리더쉽을 발휘하느냐와 주민들의 화합에 달려 있다고 본다.

24개 선도마을을 스타마을 또는 중점 육성하여 주변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전 공주의 주말도시화를 이룰 것이며 마을별 또는 마을 간 연계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색깔의 체험상품과 농촌의 전략상품을 키워내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 업무용 경차의 실과보유대수와 자동차보험 가입명의 및 기준은 무엇이며 휴일 또는 중식시간 업무외 사적인 경차 사용에 대한 대책은?

= 회계과장: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174대(승용 67, 승합 13, 화물 52, 특수 42)로 업무용 경차는 총 47대로 사업의 성질상 업무소관 부서로 지정하여 본청 26대, 직속기관 3대, 사업소 2대 및 읍·면·동에 16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6개 보험업체(삼성화재 28대, 동부화재 10대, LIG손해보험 6대, LIG매직카 1대, 현대해상 1대 및 메리츠화재 1대)에 모든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관용차량 사용자는 소속부서장에게 배차신청 승인을 득하고 운행하며 사적인 운행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용차량의 회수, 관련 부서장 및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

△ 위택스(지방세납부제도) 가입현황 및 지방세납부실적(전자납부이용률) 및 위택스 가입실적 저주에 따른 대책 및 전망은?

= 세무과장: 납세의무자 34,437명 기준 6,473명(18.7%)이 가입했으며 전자납부이용 부과건수는 220,189건 기준 38,063명(17.29%)이다.

2011년 4월부터 전국 납세서비스가 확대됨으로 인해 위택스 회원가입률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위택스 가입 확대를 위해 전 직원 및 홍보매체를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

전망으로는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변경 확대됨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자동이체 납부 신청할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여도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하다.

[보충 질문]

△ 한은주 의원: 우성면 한천리 일대를 한방웰니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5도2촌 사업도 같이하고 있다. 목적도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비슷한데다 고령화로 인력도 부족하니 한 가지 사업으로 묶었으면..

= 5도 2촌팀장: 지원 부서가 다를 수 있으며 추진방향이 각각 다르지만 앞으로 부락에서 통합하든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이창선 의원: 왕흥초와 상신초 두 곳을 30억 원에 매입했는데  백제문화제 소품 창고로 쓰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또한, 무령왕릉부터 한옥마을까지 건물을 지어 제1회 백제문화제부터 지금까지의 소품을 전시했으면 좋겠다.

= 이준원 시장: 왕흥초와 상신초 매입취지는 5도 2촌 사업과 연계하여 한 것이다.

왕흥초 자리는 계룡산 자락으로 이안숲속 너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자고 제안이 와서 계획서를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 딜레이 된 상황이다.

상신초는 도예촌이 있어 도예마을로 상신리를 특화시키기 위해 매입했는데 도예촌 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렵다고 해 1차 유보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도예촌 취진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왕흥초 자리도 아토피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이 와 검토 중에 있었는데 금학동 생태공원에 케어센터를 신청해 금학생태공원에 케어센터가 들어오면 두 곳이 필요 없어 유보상태다.

향후 계룡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은 얼마든지 하겠다. 또한, 이 땅이 시로서 목적이 없다면 바로 분양해도 구입할 때보다 수익성 있다.

왕흥초를 백제문화제 소품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대학초등학교에 매년 임대료를 주며 백제문화제 소품을 두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임대료 를 주느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소를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령왕릉부터 한옥숙박촌까지 건물을 지어 백제문화제 소품을 전시하자는 의견은 소품들이 전시관에 전시하기에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소품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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