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이창선 의원)
시정 질문 (이창선 의원)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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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의원 시정 질문

△ 2010년 신문부수 줄이기와 합리적인 광고료(신문게재) 지급추진 실시 후 현재 공주시에서 지급되는 신문구독료와 광고료(신문게재) 지급현황은 어떠한가?

=이준원 시장: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하여 신문 부수는 감소했다. 광고료 지급도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절차를 밟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고료는 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전략을 바꾸려 한다. 그동안은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타켓을 정해 홍보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려 한다.
1천만 명, 2천만 명이 아닌 10만, 20만 명이라도 농도 짙게 홍보해 우리시를 찾도록 전략을 바꿔가겠다.

= 시정조정실장: 주재기자가 없는 중앙지 등은 줄이고 지역지, 지방지 육성정책을 벌인 결과, 올해 신문구독료는 지난해 비해 5천6백8십만5천원이 절감됐으며 구독수도 2010년 1,190종에서 올해 820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신문시장의 큰 화두는 ABC발행부수 공개다. 이를 근거로 광고 단가를 책정해 주재기자에게 합리적인 광고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

▲ 이창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장면

△ 공무원 비리와 관련, 여러 차례 교육시키고 교육을 통해 여러번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 강력한 처벌을 준다고 해도 처벌은 커녕 너무 약해 공무원 비리가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주변사람들이 이준원 시장 이름 팔며 각종 공사에 개입해 공사를 하청 받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모 건설업체에서 와서 돈 수백만 원을 시청광장에 뿌렸다는 말을 듣고 진상 파악한 결과 터무니 없는 공사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꼭 조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공무원은 과감히 처벌해서 두 번 다시 내 주변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 주시길 시장께 건의한다.

= 이준원 시장: 이준원을 판다는데 시장이 공사 개입해 어디 주라마라 한적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아도 괜찮다. 사실 이런 경우 난감하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정신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 교육을 통해 강하게 질타했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제도개선도 병행해 고쳐나가겠다.

또,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일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 공포했고 4월 2일에는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강화지침' 을 발령하여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자로 '공주시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기준'을 제정 발령함으로서 공직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와 감사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비리에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다.

또, 시에서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신설한다.
이는 사후 감찰기관뿐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의 감찰기능 강화하여 공직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공주시 공무원 41명이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주민등록법상 자유 권한이 있겠지만 41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도덕적으로 공주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봉급을 타는 관계공무원들이다. 공주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나쁜 것, 쓰레기 다 버리고 세금은 타 지역에 내는 거 용서할 수 없다.

청양군에서도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이런 것 하지 않는다. 다음 선거 삼선에 도전해 다시 한번 당선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 이준원 시장: 공무원 내 주소 갖기 운동은 삼선과는 별 관계 없다. 정치적 뜻 전혀 없고, 지적하신대로 지적 이후 통계를 보니 13명 전입했고 41명 남았는데 그중 16명은 곧 전입 예정이고 25명만 남는데 여러 사정이 있는 듯하다.
강제로 할 순 없고 본인들도 주소 옮기지 못해 미안해 하고 도덕적으로 송구스러워 한다.

이 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나갈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등록상 위반이고 또 하나는 인근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에 주소 두고 있는 분 많다. 심하게 하면 인근지역 공무원들 옮겨갈 수 있어 내 놓고는 못한다.
시 공무원 25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 되는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충 질문]

△ 이창선 의원: 신문 구독이 시정조정실과 시민봉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 근절 안됐다. 이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보비도...

= 이준원 시장: 구독에 대해 부서장에 일임했다. 부서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구독전체 정책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부서별 줄이는 건 부서장에 위임했으니 내가 다시 말하는 건 부서장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홍보비도 시 홍보위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홍보하라고 지침을 줬고 실무부서에서 지침에 의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창선 의원: 다른 과는 줄였는데 왜 시정조정실은 한부도 안 줄이는가?

= 시정조정실장: 이 의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해 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때 시정조정실과 시민봉사과와 의회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각 언론사별로 1부씩 보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다.

△ 이창선 의원: (시정조정실장에게) 봉급 얼마 타나. 그 돈으로 봐라. 차기 국장 되나 보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줄이는데 시정조정실장은 줄이지 않고 끝내 고집피우나.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 시정조정실장: 그대로 간다.

△ 이창선 의원: 시정조정실이 기자실 대기하는 곳인가. 직원이 커피 타주는 사람인가.
기자들이 기사 쓴 걸로 각 실과에 와서 거래한다고 한다. 각 실과에 CCTV를 설치해 모든 것 공개하도록 해라.

= 시정조정실장: 시정조정실은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 기자들이 온다. 커피는 손님 누가 와도 타준다.

△ 이창선 의원: 홍보비를 ABC 가지고 하나? 어느 신문사가 2011년도에 벌써 7,400만원 나갔다. 에이비씨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도왔다고 해서 그 업체 따로 줬다는데.

= 시정조정실장: 어느 신문인지 말씀해 달라.

△ 이창선 의원: 공주시 홍보기사 잘 쓴데 더 주고, 공주시 비판 기사 쓰면 적게 주는 걸로 아는데.

= 시정조정실장: 자료는 6월 27일 기준이다. 년초광고와 창간광고 있다. 많이 나간 데는 년초 광고와 창간광고 등 연간 광고가 모두 집행된 것이고 적게 나간 신문사는 창간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 집행 안한 것이다.

△ 이창선 의원: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각 실과에서 신문, 광고료 계속 올라오는 과는 업무추진비 깎아 달라.

= 시정조정실장: 기준 정해진 대로 정당하게 집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균형 맞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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