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공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 문제점을 묻고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자치행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첫날인 6일은 김응수, 이창선, 한은주, 박기영, 송영월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7일은 김동일, 우영길, 윤홍중, 한명덕, 이충열 의원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일괄 질문에 집행부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응수 의원 시정 질문

△ 인구시책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 위해 셋째아이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

=이준원 시장: 인구감소에 대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주시 인구 감소인원은 333명으로 감소추세가 둔하지만 고령화로 노인들이 갑자기 많이 돌아가시면 새로운 인구유입 없으면 급속한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여러 가지 인구유입책에 대해 의원님들과 상의하며 기관유치 등을 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관한한 농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나 등록금 인하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국가 정책의 결정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
재원 소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책이 공주시 인구유입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한다.
우선은 공주시한마음장학회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

△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에 따른 관리대책, 추가예산 확보계획과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과 시설유지관리에 예산되는 소요비용과 시설의 세부적 관리 계획은?

= 이준원 시장: 국가균형발전사업비로 전체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 추가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 부실시공 문제는 책임감리원 및 분야별 보조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감리원 및 시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야별 공사감리관이 지정되어 있다. 문제 있으면 재시공 할 수 있다.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 운영방안 계획서에는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에 하나 민간 위탁이 안되면 시가 갖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묶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보겠다.

= 관광축제팀장: 2009년도 1월에 만료된 '고마복합예술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의 고마복합예술센터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 연간 유지비 및 인건비가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건립 후 5년 후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다소 높은 것으로 산출됐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인원만으로 조직 구성, 최첨단화 된 설비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유기적인 유집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운영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에 전시 및 공연 시설을 임대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시 관람료와 대관료, 판매시설에만 의지 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상품과 프로그램 도입, 기획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공공성과 상업성을 적정수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

△ 공주시에는 귀농인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는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 이준원 시장: 2009년 10월 15일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추진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 부분 집중해야 한다.
6.25전쟁이후 1955~19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도시에서 은퇴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려 한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 확보된 분들이다. 우리 농촌으로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겠다.

= 농업정책과장: 2009년부터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한 기술지도 및 농촌생활지도를 실시하고 농업정책사업 참여유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귀농인과 맨토맨티제로 1대1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차보전사업 금융재원인 귀농자금(융자)외에도 관내에서 실제 영농을 할 경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지원, 쌀직불금 지원, 등 일반 농업인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다.

△ 한우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향후 한우양축농가의 안정적인 한우사육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떤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이준원 시장: 한우가격이 30% 정도 하락하여 한우농가가 고충을 겪고 있다. 공주시도 충남에서는 2번째 축산 도시다. 축산정책 비중을 높여야한다.
의원님들의 동의로 축산과가 신설된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나갈 것이고 지금도 연간 39억 원 정도가 한우 위해 쓰여 지고 있지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

[보충 질의]

△ 김응수 의원: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귀농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귀농자들이 소득 보장되고 정주기반이 마련되어야 성공한다.
창업자금이나 농가주택자금이 지원돼도 열악한 형편에 생산에 따른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산비 절감과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농업정책과장: 현재 귀농인이 82명이다. 더 많은 지원으로 귀농인들이 정착하고 안정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창업하면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하고 소득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완토록 하겠다.

△ 김응수 의원: 고마복합센터 연간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20억 소요되고 건립 후 5년 후 지출보다 수입이 다소 높다고 산출됐는데 분석결과가 현실가능한가.

= 관광축제팀장: 내년 상반기까지 고마복합예술센터의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관리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