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위험을 높이며 국민을 봉으로 세금 먹는 하마,
수해 위험을 높이며 국민을 봉으로 세금 먹는 하마,
  • 백제뉴스
  • 승인 2011.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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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나루 수상무대 파손과 관련하여...탐욕의 4대강 사업은 되돌려져야
▲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지난해 세계대백제전에서 수상공연을 한다며 금강 곰나루에 건설한 수상무대가 최근 장맛비로 파손되었다. 그런데 일 년에 한번, 아니 전시성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공연을 위해 23억 원의 세금을 들여 건설한 것이다.

지난해에 공연한 ‘사마이야기’와 같은 공연을 기획, 제작하고 무대에 올리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설령 수상무대가 파손되지 않더라도 공연하는 것이 여의치 못하다. 실제로 올해에는 공연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포장하기 위해 이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할 시설의 건설에 23억 원을 낭비한 것이다. 게다가 매년 장맛비와 집중호우로 파손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영구적으로 낭비해야 한다.

또한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과 공사는 또 다른 세금 낭비를 조장하였다. ‘사마이야기’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많은 기관들이 관람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겉보기라도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져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혜택 없이 국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금이라는 눈먼 돈으로 하는 전시성 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공짜로 얻은 관람권으로 공연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돈을 들이지 않고 공연을 본 것에 흐뭇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들이 낸 세금이 쓰였다는 것을 알면 어떨까?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은 수상무대 건설비용과 공연 비용을 부담하고도 먼발치에서조차 구경하지 못했다.

자신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가 즐긴 것이다. 또한 전시성 행정을 통해 목돈을 챙긴 사람들은 국민을 봉으로 하는 사업을 계속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십시일반식으로 징구한 돈으로 잔치하는 전시성 행사를 소수가 행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할 것 같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국토를 파괴하고 이수와 치수에 역행하는 4대강 사업이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태에서 예견되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리며 추진하는 정부와 그에 편승한 사이비 전문가들,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가들, 4대강 사업의 실상을 보도하기 거부하는 일부 유력한 언론들의 행태에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다른 시설들도 수상무대와 똑같은 처지이다. 물의 영향을 늘 받는 하천 내에 자연의 생태계를 말살하고 도심에나 있을 수 있는 놀이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파손되어 복구비용으로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먼 곳에 조성된 하천변 놀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상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공사 때문에 붕괴된 경기도 여주의 연양천에 있던 ‘신진교’와 경북 칠곡의 낙동강에 있는 ‘호국의 다리’의 사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해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수와 치수의 효용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임시방편으로 가리기 위해 지천까지 망치는 사업으로 확대하며 소수가 더 큰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4대강 사업의 유지와 확대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