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사업의 진행속도를 대단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장마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의 대책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고 매일같이 공사현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시공업체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낙동강의 임시 가물막이가 무너지고 남한강의 콘크리트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낙동강의 감천에서 심각한 침식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민단체가 시민공동조사단을 만들어 4대강 현장을 돌아보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금강에서도 5, 6, 7공구의32개 지류하천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구간29개 하천 중 하상유지공이 설치 안 된 곳이 13곳, 설치중인 곳이 3곳, 설치된 곳이 13곳이다. 또한, 하상유지공의 설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곳도 문제지만 이미 하상유지공이 유실된 곳도 이 조사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사는 장마와 집중 호우시에 하상유지공의 유실과 하상 침식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또한 치성천 등 습지가 잘 발달되고 안정화된 합류부는 하상유지공이 하천을 훼손하고 있다고 한다.
지류 하상과 낙차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천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세굴이 전진해가는 현상이 역행침식인데,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지류의 역행침식도 우려되고 있다. 교각주변의 심한 세굴로 인하여 교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지금도 계속 세굴 되고 있어서 긴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강 본류의 준설사업 때문에 지천합류부의 하상유지공을 설치하게 되고, 이것이 생태계를 훼손하며, 이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우기마다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하천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훼손당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금강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역행침식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홍수피해예상지역과 4대강 사업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요청하며, 이 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
1. 본류와 지천 하류 합류부 하상유지공 설치 여부
- 하상유지공 상태, 기능성 조사
2. 6공구 등 하천 공원의 침수현상 모니터링
3. 지천 합류부 일대 역행 침식, 세굴, 유실 등 현황조사
4. 하상유지공, 제방, 낙차공 등 시설의 상태 조사
5. 공사로 변형에 대한 현황 사전 사진 촬영
6. 4대강(금강)사업 시행지역의 인공식재 식물의 천이조사
- 인공식재 식물보다 토착식물(달뿌리풀 등)이 빨리 자라고 있는 실태
7. 준설지역의 재 퇴적현상 모니터링
8. 준설로 인한 지하수 수위 변화
- 강주변의 저수지등 수위 하강
9. 댐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 및 인근 지천의 수위 변화 조사
10. 보 건설지점 주변의 수위 변화,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홍수유발원인 등의 모니터링
11. 생태계(동식물상)기본 조사
- 금강정비사업 구간 및 영향지역의 습지 훼손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