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쾌히 찬성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쾌히 찬성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6.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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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공주시의회 제141회 임시회가 23일 폐회됐다.

▲ 23일 열린 제1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2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응수)를 열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기능 강화를 위해 마케팅팀을 폐지하고 사무는 기능별로 이관하는 반면, 감사가능을 강화한 감사담당관, 건축과 관련된 허가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허가과, 문화재와 고도보존을 위해 기능을 강화한 문화재관리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 강화를 위한 청소과를 본청에 두고 축산업 육성기능 강화를 위한 축산과, 한옥마을, 사적, 석장리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관광경영사업소 등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은 폐지하고 소속팀은 시민국으로 이관하는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및 공주시 공동화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9급과 10급은 3%와 10%를 각각 줄이는 반면 6급, 7급, 8급은 2%, 6%, 5%씩 각각 늘어난다.

▲ 2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이 날 심의과정에서 우영길 의원은 "감사담당관 설치와 관련,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 흑백을 가려야하는데 공무원 감사를 공무원들이 하다보니 봐주기식으로 인식된다"며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외부인을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市 담당자는 "인구 30만 명이 넘는 시.군에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인을 영입해 감사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주시의 경우 인구 30만 명이 안되어 외부인력을 영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비리나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있어 효과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시민들이 공동화 현상 내지는 시세가 위축된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며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및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市 손실을 최소화시키며 잔여지역이나 편입지역 주민들 모두 피해가 없도록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과가 많아 외청으로 나가는 부서가 더 많아짐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데 시민을 위한다면 시청 사무실이 좁다고 외청으로 내보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市 청사를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명덕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13%정도의 승진 요인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과다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시기구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명칭만 바뀌 지속적으로 한시기구를 둘 바에는 정식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 담당자는 "한시기구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 설치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다보니 관련된 지자체에 내년 9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날 안건을 심의한 의원들은 공주시의 인사적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들 모두가 쾌히 찬성했으며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해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