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충남도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충남도지사)를 열어 그 동안 지역주민과 당진군, 당진군의회, 시민사회 등이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지역경제 및 환경피해 문제로 반대해온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당일 농번기 일손을 놓고 충남도청 앞에 모인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은 차가운 눈물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안고 돌아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월 주물산업단지 예정부지 방문에서, 주민들에게 “주물산업단지의 핵심 쟁점은 해당 업체들이 확실한 환경저감장치를 설치 할 능력이 있는가와 환경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여건이 있느냐 여부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믿음을 주었다. 5월 12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도 안희정 도지사는 주민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쟁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충남도지사를 믿고 집단행동도 자제하며 충남도와 소통과 심의 관련 대책 활동에 주력해왔다. 도지사의 주문대로 법과 제도를 믿고 따랐지만 그 결과는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로 나타났고 안희정 지사의 발언은 허언이 되었다.
안희정 지사가 믿었던 법과 제도는 너무 부실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 특례법’으로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가 몇 개월로 줄어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거센 주민반대를 야기하였다. 또한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25명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환경오염 문제를 검토할 환경전문가가 단 1명도 없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물산업단지의 악취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논의 할 수 없는 구조다.
주민대책위는 인천 서구, 경북 고령, 경남 진해의 운영되고 있는 주물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들의 기능과 문제를 조사하였고 주민들을 만나 피해 사례를 들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인 김정욱 교수에게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법과 방법, 내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남도에 전하기도 하였다. 주민들과 당진군, 당진군의회, 지역 시민사회가 제기 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충남도 심의위원회의 환경 관련 비전문성, 지역 경제와 환경 피해를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가 답해야 한다. 강행처리와 승인은 매우 잘못된 답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장인 안희정 도지사는 당일 심의회의에 불참하고 모내기 체험을 하며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였지만 충남도 주물단지 승인은 주민들의 친환경 농업과 산업을 저해할 것이다. 주물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대는 홈실천수답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과 태신목장의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인근 당진군 면천면 일대는 친환경 특화마을로 두견주, 꽈리고추 등이 주목 받고 있는 곳이다. 안희정 지사는 말로만 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안희정 지사의 소통과 신뢰의 행정이 시험대에 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