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파로 축산물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는가 하면 배합사룟값은 25%가 치솟아 축산농가들의 설 땅이 좁아졌다. 암소(600 ㎏)가격은 지난 1월 말 544만9천 원에서 9월 말 현재 473만3천으로 71만6천 원(13.1%)이나 폭락했다.송아지(4개월) 가격 역시 1월 말 285만2천 원이던 것이 지난 4월 208만4천 원으로 무려 석 달 만에 76만8천원(26.9% p)나 떨어졌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배합사료 값이 더욱 오를 전망이어서 우리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리라는 분석이다. 특히 배합사료는 세계곡물시장의 작황이 좋지 않아 사료 값 인상이 예고되고 선진국들의 값인상을 위한 농간 역시 없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료 난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축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하나는 사료 난이요 또 하나는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인 해서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농민들의 삶 역시 안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한·미 FTA 는 이러한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해 왔고 사실상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 전반으로 볼 때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세계화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 분야가 이렇게 도산하고 망가진다면 다른 면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지금 완전히 한·미 FTA가 타결되어 국회비준이 나지 않은 가운데 쇠고기 수입이 4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 역시 우리 축산농가의 붕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FTA로 우리 농산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농산물은 어찌 되었건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이요. 삶의 조건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 보호에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 국민도 우리 농산물 먹기에 함께 동참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