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심각성
가정폭력의 심각성
  • 최재민 법무사 사무소
  • 승인 2007.09.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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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족의 폐쇄성이란 고유의 특징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이 대두된 것은 1980년대인데, 그 당시는 일부 의학계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여론화만 시켰으나,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관계를 붕괴 시키며, 폭력의 세습화, 사회화로 인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남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폭력의 학습장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국가와 사회는 그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새롭고 적극적인 인식이야말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지원이며 일반 여성들에게도 안전과 보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서비스제공의 기초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