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2011년도 업무보고
세무과 2011년도 업무보고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1.1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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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이 이창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장면

부동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세수확보를 증대하고 비과세 감면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로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 및 납부안내를 확행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고 세수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자동이체 신청율 제고, 위택스(지방세 인터넷시스템)편리성 홍보 및 전자납부 유도 등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정착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폐지와 유사 세목 통합,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폐지등 지방세 분법에 따른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 새지방세법 홍보 정착에 노력하겠다.

△  단계별 체납액 집중징수. 독려기간 설정 운영과 지방세 징수 38기동팀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과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겠다.

또한, 지방세 및 자동차등록시스템과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등을 최첨단 IT기술(스마트폰)로 연계 현장에서 실시간 체납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조사역량 강화에 따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탈루.은닉 세원 집중조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극대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적정 및 납부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해 세외수입 조정능력 제고로 가용지원을 확충하겠다.

과표의 시가방식 전환으로 지역, 물건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

지방세 관련 판례급증 및 법류해석 모호 등으로 민원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세 관련 민원 상호 토론제를 운영하여 부과.징수.감면 대상 등 총체적 애로 및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 토론과 합리적 해결모색으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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