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모두 패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된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 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와 지방청(국토청)의 압박은 내가 책임을 진다"며 "공직자들은 원리원칙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로 "덤프트럭에 대한 청소도 강화하고 도로의 먼지 문제나 유실, 야간에 무리한 공사를 통해 주민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겨울철 양생작업의 부실여부 등을 철저하게 대응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4대강 살리기가 법원에 판결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 지사 방식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를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종교계, 학자들이 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4대강사업이 일촉즉발(一觸卽發)에 국면에 처해 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