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공주시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며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소홀해 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충열 의원은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을 공주시에서 해왔으나 법이 이관되어 공주시에서는 지도만 할 수 있어 권한이 축소되어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주시는 문화.관광도시로 일괄성 있고 깨끗하게 정비되어야 市 이미지도 좋고 원산지표시제를 계몽 지도함으로 인해 외국 농축산물이 아닌 국내 농축산물을 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축산 생업 소득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은 더 강화해서 어느 식당이나 어느 업소를 가도 깨끗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면 市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충열 의원은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난무하여 어린이나 학부모가 불안감을 느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지정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교육청, 각 학교와 다시 협의 요청해 철저히 관리 운영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습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市 담당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공주시에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지난 8월 4일자로 식품위생법에서는 폐지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첩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며 원산지표시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에서 추천받은 80곳을 2009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