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주시의회에 상정 됐으나 심의결과 보류 처리됐다.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열린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일)에서는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10분간 정회를 하는 등 논란을 거듭한 결과, 향후 인구축소 지역의 리.통.반 통폐합으로 인해 리.통이 줄어들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므로 조절 후 함께 처리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공주시는 신관 금흥1통 관할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622세대가 9월초부터 입주를 시작, 최소한 1,8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1명의 통장이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흥 5통과 6통 등 2통 1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市 담당자는 "신관동 우남퍼스트빌에 현재 43%가 입주해 있으며 11월까지 60%, 금년 말까지 70%, 43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 전이나 입주 시기에 통.반을 정리해야 입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정리할 때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명덕 의원은 "리.통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때는 금방 처리하고 줄어드는 리.통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시골은 1개리에 150여 가구 되던 곳이 지금은 30~40가구 밖에 되지 않는데 가구 수가 줄어든 리 끼리의 통합 등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선 의원 또한 "리.통이 늘면 리.통장 수당이 더 나간다"며 "10월말까지 통폐합 대상 리.통을 일제조사하고 있으니 조사결과에 의해 통폐합 되는 리.통이 생기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켜 경비를 나가게 하지 말고 그때 함께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市 담당자는 "농촌지역의 가구 수와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윗동네부터 아래동네까지 산재되어 있는 등 지역이 광활하다보니 어려움이 있고, 농촌지역 리 단위를 통합이나 분할할 때 지역 간 갈등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10월말까지 통폐합 대상 리.통을 일제조사하고 있으니 조사결과에 의해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외에도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 진통을 겪으며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보류 처리됐던 공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