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주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한은주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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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주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는 장면

△장애인의 등급별 현황, 등록된 장애인의 수, 지원기관수 및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며 중증장애인(와상)의 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주시장: 장애인 등급은 장애유형에 따라 1~6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6월말현재 등록장애인은수는 9,437명이다.

지원기관으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가 있고 지원기준은 운영비로 수화통역센터에 1억4000만원, 심부름센터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면 지원기준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급 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우리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은 곰두리어린이집, 공주영명학교가 있으며 각각 이용기준 및 정원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이 생각 보다 많아 시설부족으로 추가발생 시 가실 곳이 부족하다.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지만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면 와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 전문요양병원 있는 지역은 충남에는 없다, 그만큼 전문화 시키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중중장애인 요양시설 더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장애인을 둔 부모를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20명 정도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 등급에 따라 2~3시간 돌봐주면 장애아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지역에도 결혼이민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많은데 결혼이민자나 동거 가족(남편)데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공주시 다문화가정 591가정 중 센터에 등록 된 541가정을 관리중이며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통합교육은 가족캠프, 배우자 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으로 체험형식의 교육방법을 도입했다.

배우자 교육과 부부커뮤니케이션 교육은 11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각국의 전래동화구연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정신보건센터, 교육지원청 등을 연계하여 보건교육, 학부모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은 경찰서와 연계한 운전면허 필기교육과 전문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을 센터 내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힘든 가정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통한 한국어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관내 국.공.시립 어린이집 설치수와 운영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린이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우리시 73개 어린이 집 중 국공립은 6개소. 민간어린이집은 67개소가 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영유아의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확충된 상태로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설치를 제외하고는 보육시설 신규인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곡면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근처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 설치 할 경우 우리시 예산으로 설치해야하는데 CCTV 1대당 1,6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유아 등.하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실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100인 이상 아동의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보충질의]

△와상 장애인 감기에 걸리면 이동할 수가 없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약만 먹고 자연적으로 나을 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은 애가탄다.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와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200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와상장애인들의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해 주어야하며 그로인해 고통이 얼마나 덜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이후 계획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어나 다른 교육을 할때 결혼이민자이지만 한국에 오래 정착하여 한국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강사가 되어 같은 국적의 이민자들을 가르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도 강해 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시행해 볼 계획은 없는가?

=결혼이미자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주로 위촉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가 능통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더 친숙할 것으로 보여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