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공주시장: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잘못하면 공주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신활력사업,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에 신청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열려있던 농촌과 관련된 예산을 한곳으로 묶어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심사하고 선정되어야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깎일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140억 원 정도 받아왔고 차차 늘려 500억 원을 목표로 5개년 계획 세우는 등 계속 논의하고 대비해오고 있다.

충남에서 제일 빠르게 가고 있지만 호남이나 영남에 뒤처져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로 문제화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모두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관내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2곳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어 학부모들이 불한해하고 있다.

공주시 CCTV설치 계획과 관내 중.고등학교 정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매년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공주경찰서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도로변의 취약지를 우선 설치하는 등 주요도로 및 우범지역에 40개소 44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1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1대 설치시 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유지비 또한 1개소당 월 약 12만원이 소요되는 등 유지비만 연간 약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우범지역도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공주시 관내 아파트 건설 증가추세로 인해 상당수 주민이 새집 증후군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행정조치 및 대책은 무엇이며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가?

=우리시 관리 대상 시설은 주로 대형시설물로 국립공주박물관과 병원 3개소, 2004년 5월 30일 이후 신축된 아파트 4개소, 200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학교기숙사 3개소 등 총 11개소다.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적정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건축물 준공 전에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아파트 입주개시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지점 및 측정위치 등을 선정하여 측정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집 증후군의 증가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측정결과에 대한 의문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사업의 승인 단계에서부터 실내 공기질 측정에 입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소방서 자료를 보면 2009년 257건의 화재사건은 중 시내 122건, 농촌 131건이며 2010년 9월말 현재 184건의 화재사건 중 시내 66건, 농촌이 118건으로 화재발생건수가 시내보다 농촌이 더 많다. 이는 농촌지역의 소방도로가 미흡하고 마을안길이 비좁아서다.

농촌의 비좁은 도로와 산악지대에 알맞은 기동성 좋은 장비 지원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은 화재 진압용 산불진화장비 9대 지원, 농촌지역 내 소화전 306개 설치, 의용소방대 및 119안전센터 물품 지원 등을 해왔으며 2011년 지원계획으로는 화재 진압용 산불진화장비 1대 지원, 농촌지역 내 소화전 5개소 설치, 의용소방대연합대 순찰용 차량 1대구입, 지역의용소방대 방화복 및 재논탐지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며 화재진압 장비에 대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