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덕 의원, 시정 질의 및 응답
한명덕 의원, 시정 질의 및 응답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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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덕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는 장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따른 대책은 사회전반적인 문제로써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하지만 공주시 차원에서의 대책과 계획은?

=공주시 노인인구 금년 7월 기준으로 12,409명이다. 전체 인구의 18%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됐고 시 입장에서는 효의 고장을 떠나 당연히 행복하게 모셔야하는 것이 의무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 질 좋은 서비스위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426개소, 주거복지시설 2개소, 노인대학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계속 늘릴 것이다.

시내지역 노인인구가 지난 45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어 시내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며 전체 경로당이 4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노인문제와 관련 예산이 향후 기아 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전년대비 39% 증가한 10억6800만원으로 개소당 평균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발 맛사지, 댄스, 풍물, 요가, 웃음치료 등 연 14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율이 좋고 효과도 좋으나 운영하면서 재정적우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매년 90개소에 오르신들이 원하는 건강보조기구 또는 TV, 에어컨 등 소요물품을 지원하며 20개소 노후경로당에 대하여 도배 또는 장판교쳉 등 간단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 노인대학이 비좁아 운영하기 어려워 40~50억 원을 들여 강남지역에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사회 참여기회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국가정책보다 더 앞서했지만 다만 얼마라도 더 늘려갈 생각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의원들 개별적으로라도 논의하겠다.

△약 5~6년 전에는 쌀 80kg 1가마당 가격이 16~17만원 대였는데 30%이상 하락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농가에 비료나 농약을 보전하여 농민의 고통을 덜어 줄 계획은 있는지 공주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008년도에 80kg 가마당 170,083원으로 고시하고 수확기 산지 평균 쌀 값과의 차이의 85%를 변동형 직불금을 매년 2월중 지급하고 있어 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주고 있다.

2009년산 벼농사의 경우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을 합하여 ha당 143만원씩 농가에 지급된바 있다.

공주시에서도 농기계지원사업 4억원, 인공상토 지원사업 156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 19억원, 벼 이삭거름용 비료 지원사업 5억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1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9억원 등 총 54억원을 직. 간접으로 경영비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보충질의]

△2009년 결산서를 보니 공주시 예산중 20%가 이월되고 있다. 국도비 반환 사례가 많이 띄는데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지 않고 이월시킨 건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잉여금이 발생했다. 국도비는 사용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이월된 금액도 있다.

반환된 것은 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시달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집행한 후 남은 것은 반환하는 것이다. 당초 사업비를 신청할때는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세부적으로 계산하므로 그에 대한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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