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이창선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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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선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는 장면

△공주시 각 실과별 신문구독이 많게는 36부 적게는 15부씩 구독하고 있다. 일년에 2억 원 정도 소요된다. 한 과에 15명에서 20명 근무하는 곳에서 신문 36부 본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광고료를 조사해보니 약 3억 원 정도 된다. 광고료도 언론사별로 다르다.

전국에서 신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주지역 언론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외지에서 그것도 기자도 없는데 신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각 실과에서는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공주에 있는 언론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광고료도 형평에 맞게 배분해주기 바라며 각 실과별로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내부지침 세워 정리해 달라.

=공주시장: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생겨 자세히 살펴보니 부서별로 신문 구독을 중복해서 구독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 많은 신문을 봐야하나 공감하고 있다.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신문 구독료를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인근 부서들은 서로 돌려보는 등 절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

그러나 무조건 줄일 생각은 아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지방 신문들은 지자체가 오히려 육성 지원해줘야하므로 직접적으로 지원금 주는 것 보다 구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홍보료는 문제는 공주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고민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가시화된 ABC(신문잡지부수 공사기구)자료를 근거로 간행물의 부수, 접촉자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자문을 통해 신문사별로 홍보료를 배분하면 다른 이견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신문사의 지속적 증가로 홍보부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바란다.

 

△ 공주시에서 월급 받고 타 지역에서 자동차세, 교부세 내는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이 타지에서 사는 것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공주시에서도 타지에서 다니는 공무원에 대해 주소를 공주시로 옮기지 않을 경우 진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줘야한다.

=공주시장: 시장이라 해도 거주이전의 자유, 또 주민등록법상 주거목적이 없는 곳으로 억지로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없다. 공감하지만 강제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우리지역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내 근무 지역에 주소를 두는 건 도덕적으로 가야한다.

승진이나 승급에 참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상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권고하겠다.

 

△ 공주시에 차량이 170대 있다. 기술센터 차량 정비 내역을 보니 장기 송선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정비하고 있다. 시내에 있는 시청 공무원차도 그 정비업소로 간다기에 기사에게 물으니 위에서 시킨다는 것이다. 공주시에 정비업소가 약 90 곳이 있는데 그 정비업소로 가는가?

=공주시장: 이번에 자료를 보니 차량 정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정비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칭했는데 그 업체가 전체 건수 중 15.3%이며 액수는 16.3%로 다음 업체와 1~2% 도 차이난다.

한 업소로 집중된 곳이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활동을 벌일 것이며,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익명을 밝혀주면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는 문책하겠다.

[보충 질의]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꼭 보내어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도비가 내려와도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꼭 해야하는가. 필요성 없는 국비는 쓰지말고 반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 년에 국비 지원액이 1,300억 원도 정도 된다. 국비보조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꼭 해야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국비를 반납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곌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신관에는 둔치공원이 있는데 강남의 경우 체육공원 없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강남이 체육공원이 취약한 건 사실이다. 수요를 조사해봐서 금학수원지나 공설운동장 주변, 곰나루 솔밭 주변 등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물색해 내년이나 후년쯤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공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공주지역에서 팔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