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시정 질의 및 답변
우영길 의원, 시정 질의 및 답변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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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길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는 장면

△공주시 5도2촌 시범마을 현황과 투자 사업비는? 또, 시범 사업별 농가 부가가치는 얼마나되며 시범마을별 잘되고 있는 마을 수와 잘되고 있는 부락 수범사례, 부진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마을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2008년에 사업비 1,5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000)으로 28개 시범마을에 대하여 116 사업을, 2009년에는 1,400백만원(국비 500, 시비 900)으로 6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900백만원(국비 500, 시비400)으로 31개 시범마을에 74개 사업 중 5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수는 몇 곳이며 보조금 지급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또 앞으로 사회단체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 공주시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지원현황은 50개 단체에 9억700만원을 신청 받아 49개 단체에 6억2800만원을 결정, 지원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1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해당 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지원근거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년도 1월에 재정통합위원회에 상정 사업별로 지원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낭비성이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단체를 거르는 평가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설계된다면 재정 절약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체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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