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주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 간,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만들지 말고 일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과 “기존에 있는 각종 협의회를 활용하지 또 조례안을 만들어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나느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의원총회에서 공주시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역치안의 활동기준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일 의원은 “공주시가 교육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성폭행사건, 이인면 장애인 성추행 사건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나 책임 주체를 서로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우범 지역도 많고 폭력사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니 환영한다. 그러나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모여서 친분 다지는 협의회로 만들지 말고 일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은주 의원은 “이인 장애인 성추행 사건 후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며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 활성화시켜 예방차원에서나 공주시내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명덕 의원은 “경찰서 선도위원회, 각 지역별로 생활안전협의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단체를 또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 선도 위원회에 공주시장이나 가입이 필요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이 제1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