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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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07.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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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모공원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잔여토지 3명 6필지에 대해 보상완료하고 주민지원조례제정과 국·도비 확보 노력.

△ 4개분야 12개 세부사업 참여인원 980명에 대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수준 이하자에 대해 장애인 연금제도 추진하여 7월 30일 장애인연금 최초지급.

△보육단체 자율적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73개 시설 중 48개 인증을 완료하는 등 참여율 확대.

△푸른나래축제 등 청소년관련 축제, 동아리 행사 확대지원, 공부와 입시에 지친 청소년의 안락하고 쾌적한 쉼터 제공 등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활성화.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향상 및 기회평등을 보장하고 건강·복지·보육(교육)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2010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중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 사업평가(보건복지부)준비.

 

[민선 5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여성회관 신설 및 여성복지정책 추진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복지관 건립하고 건물 신축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년차 사업으로 확대시행.

1차년도 사업으로 읍·면·동 10개소 시범실시하고 2010년 충남도 시범사업인 노인공동생활제와 병행추진.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생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소 신설 및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신설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중·고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확대,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지원, 교육청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내실 운영

△청소년·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문화마당 개최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현행 1식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14년까지 연차별 증액하고 무료급식 점진적 확대 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전통인성교육함양을 위해 공주역사체험활동 교육을 실시.

 

[질의응답]

△한은주 의원: 공주시 장애인 활동보조이용시간이 100시간인데 이 시간 갖고는 직장다니기도 어렵다. 다른 지자체는 180~200시간을 주는 곳도 있으니 시간을 좀 늘려달라.

또한, 청소년문화센터가 (구) 공주경찰서 건물로 이사왔는데 접근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운동하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답변: 장애인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해나가겠다.

청소년 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웅진동에 있을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져 비행 청소년이 생겼는데 이곳으로 이사오고는 청소년 이용율이 높아지고 활용도 많이하여 만족도 높아지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하다.

(구)읍사무소 옆 공원을 활용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문화공간은 계속 검토해나가겠다.

△김동일 의원: 타 시군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 관련 ,부서 하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므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할 것이다. 공주시에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박기영 의원: 작년과 올 상반기쯤 시내 보도블럭을 교체했는데 52개 횡단보도 중 21곳이 높아 전동 휄체어가 진입 못하고 있다. 시정해달라.

△한명덕 의원: 점진적 늘고 있고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혜택이나 프로그램 전혀 안들어가 있다. 부모가 한국말 못하므로 교육·복지문제 시에서 고민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

또 우리음식 만들고 한글 가르치는게 우선이며 같이 어울려 지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문화가족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답변: 시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공주경찰서와 특수사업 시책으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글을 깨우치도록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비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넓어 이 문제점 일시에 해소하기는 역량이 부족하다. 더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기독교복지관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지만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박병수 의원: 추모공원조성을 반대하는 소신 지금도 변함없다. 세종시에 건립되는 은하수 공원 봉안당 안치시킬 때 좀 비싸고 .화장장 가격 공주·연기 똑같다. 올 연말에 천안시 광덕면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재정도 열악한데 공주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고집하고 기공식 하는 거 보고 문제 있다고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도록 건의해달라.

지자체장이 예산 함부로 써서 문제생기면 주민의 몫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해서 추모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답변: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한다. 추모공원을 각 지자체마다 조성하라는 것은 책무사항이지만 추모공원사업이 갖는 민감한 문제로 예산 확보하고도 추진 못하는 시·군이 많다.

공주시도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민원을 완전하게 해소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공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복지부에서 인정받고 있어 국비 50억원을 확보문제는 금년내에 지원해 준다고 했다.

천안시 인구가 55만명을 넘어선 큰 도시인데 광덕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인근 지역 까지 받아준다는 보장 없다. 10~20년내에 납골당 여유공간이 부족해지는데 확보해 놓지 않으면 대체할 방법 없다.

시 재정 형편으로보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공주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